안녕하세요. 호주 생활법률 상식의 홍경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접근 금지 명령 (Apprehended Violence Order – “AVO”)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AVO)이란?
AVO는 폭력 및 접근 금지 명령서입니다. AVO는 가정폭력이나 다른 폭력의 두려움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원 명령서입니다. 이것을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피고인의 특정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AVO는 형사 처벌이 아니고 예방 차원의 명령서입니다. 보호 대상자의 자녀나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될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AVO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접근금지명령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 – “ADVO”)
ADVO는 관련 당사자들이 친인척 관계이거나 동거 또는 같이 거주하는 친밀한 관계인 경우 해당됩니다.
개인폭력 및 접근금지명령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 “APVO”)
APVO는 관련 당사자들이 친인척 관계, 동거 또는 같이 거주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이웃 사이, 스토거 또는 위협/협박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법원은 언제 AVO를 선고 할수 있습니까?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AVO를 선고할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AVO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 제시된 증거를 통해 폭력과 위협 또는 스토킹에 대한 AVO 신청자의 우려가 정당하다고 입증된 경우
- 과거 피고인이 AVO신청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거나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만약 피고인이 폭력이나 다른 범법 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를 시인한 경우에는 판사가 반드시 AVO를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AVO에는 어떠한 명령들이 포함될수 있습니까?
AVO가 선고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세가지 기본 조항이 포함됩니다.
- 보호 대상자를 공격, 학대, 협박, 방해하는 행위
- 보호 대상자를 위협하는 행위
- 보호 대상자를 스토킹하는 행위
이 세가지 필수 조항들은 보도 대상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 보호 대상자가 거주, 근무, 통행할수 있는 장소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행위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에 보호 대상자가 있는 장소나 당사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 그외 기타 쌍방으로 동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조항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에 출두하셔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사가 정확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AVO 조항들이 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가기 전에 AVO 사본을 꼭 받으시고 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AVO의 법적 효력?
AVO 자체는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AVO가 선고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 경찰이 AVO의 기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경찰에 반납해야 합니다. 총기 소지 면허나 허가는 자동으로 보류되며 최종 AVO선고시 취소됩니다.
- AVO가 만료된 후 10년 동안 신규 총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비업체등 보안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VO에 어린이들이 포함된 경우 아동관련 직종에 종사할수 있는 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VO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AVO는 법원 명령입니다. 따라서 위반할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전과로 기록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최대 $5,500 및/또는 징역 2년까지 선고될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가 피고인이 AVO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도록 바라거나 이를 야기하는 경우라도 AVO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피고인과 보도 대상자 간의 입장이나 상황이 달라져서 AVO의 필요성이 없었졌을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AVO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AVO위반에 대해서는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AVO 신청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 대상자의 상황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AVO를 취소하기 전에 정확한 조언을 먼저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AVO는 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보호 대상자를 향한 만약의 폭력 또는 학대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를 위해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AVO를 신청했다면 취소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관련이 되어 있거나, 경찰에게 폭력이 행사됐거나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취소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도움
- 뉴사우스웨일즈 법률 지원국 – 1300 888 529
- 여성 법률 서비스 가정폭력 상담 전화 [시드니 – 8745 6999 / 시드니 외곽 (외곽 무료 전화 번호) – 1800 810 784]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월요일, 목요일 오후 (1:30pm~4:30pm)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오전 (9:30am ~ 12:30pm)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상담전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지역 서비스국 - (24/7 서비스) – 1800 656 463
- 통역 및 번역 서비스(TIS) – 131 450
위 내용은 NSW정부의 Legal Aid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인용 및 참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http://lacextra.legalaid.nsw.gov.au/PublicationsResourcesService/PublicationImprints/Files/422.pdf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호주일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