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럴드/닐슨(Herald/Nielsen) 여론 조사 기관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연방 선거 이후 노동당은 지속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얻고 있으며 다음 선거까지 큰 변동이 없으면 노동당은 NSW주와 퀸즐랜드(Queensland)주, 빅토리아(Victoria)주 주의회의 주요 의원석 중 적어도 18개를 잃는 치명적 대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올해 있은 몇번의 여론 조사에서 노동당은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더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맥클렐랜드(Robert McClelland) 전 법무 장관은 탄소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선거 이후 발표된 18번의 여론 조사 결과, 노동당은 NSW주에서만 자유당에게 6%의 지지율을 빼앗겼으며 이로 인해 9개의 의원석 손실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에서도 지지율이 5% 하락해, 각각 5개와 3개의 의원석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 22,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 조사 결과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의 여론 조사가 노동당의 연방 예비 선거 지지 득표율이 27%나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자, 고위 장관들은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수상과 탄소 가격이 노동당이 당면한 위기의 중심이라며 국회에서 반발 집회를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크레이그 에머슨(Craig Emerson) 무역부 장관은 "길라드 수상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일해 왔으며 여론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더라도, 탄소세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에머슨 장관은 "탄소세처럼, 부가가치세(GST)도 처음 정책으로 제기되어 실효될 때까지 인기가 없었지만, 제도가 적용되고 나서야 반발 여론은 잠잠해졌다"는 실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탄소세 제도가 실효되면 정부는 여기서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하여 국민을 위한 정부 수입으로 쌓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머슨 장관은 탄소세를 강력히 반대하는 야당 당수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의원이 "탄소세 수입이 아니면 연금과 가정 지원금의 인상 및 국민들의 세금 부담 감면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노동당 집권 정부의 수상 교체 시 케빈 러드(Kevin Rudd)를 지지해 평의원석으로 밀려난 맥클렐랜드 전 법무 장관은 "이대로는 노동당에게 승산이 없으며 결승전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당의 당수 및 소속원들이 노동당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하고 있는지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라드 수상이 선거 때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긴 행동이 분명 여론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흘러간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길라드 수상이 약속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탄소세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주희 기자

시드니 지역의 골프 클럽들 대부분이 멤버 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다수 고정 멤버로 가입해 있는 스트라스필드 골프 클럽 또한 멤버들에게 “인접한 룩우드 묘지측에서 골프 코스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접근해 와서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룩우드 묘지측은 장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스트라스필드 골프 클럽의 페어웨이와 그린등 부지 전체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매입을 하더라도 골프클럽에 장기간 리스를 줄 계획이이어서 현 멤버들은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년이 지나서 묘지측이 골프 코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비석이나 기념비같은 것이 설치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한 후 페이웨이를 복구해서 골프를 즐기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클럽측은 “단지 그런 제의가 들어왔으며 현재 검토중이다”고 밝히면서 “코스 전체가 이미 팔렸다느니 혹은 11번 코스의 페이웨이가 팔렸다느니 하는 루머가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룩우드측에게 토질 조사를 하도록 허용했으며 룩우드측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흥정이 이루어지고 거래를 위한 단계가 되면 멤버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가는 방안을 놓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멤버들에게 설명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멤버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고 클럽측은 밝혔다. 네일 하디 골프클럽 매니져는 “단순히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중이며 이웃과 얘기를 나누는 정도의 단계이다”고 말했다.

룩우드 측 또한  “20-30년후면 묘지 용지가 바닥날 것이다. 그런데 옆에 골프 코스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는 그런 단계이다”며 “그런데 매매된 것처럼 루머가 도는데 이것 모두 엉터리다”고 말했다. 데릭 위리암스 룩우드 묘지 매니져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아무런 계획도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묘지로 사용된다면 사용후 콜프 코스로 재 사용된다는 말은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이다”고 말했다.

클럽 측은 멤버 수가 즐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가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버우드 알에스엘 클럽이나 스트라스필드 스포츠 클럽과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공고에 국제 사회는 일제히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봅 카(Bob Carr) 연방 이민부 장관은 "북한의 이같은 행보가 전세계가 지지한 UN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안보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주 수요일, 봅 카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 무기 시험 발사는 주변 지역 및 호주의 안전에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정식으로 성명문을 발표했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에서 시험 발사될 미사일이 소형으로 축소시킨 장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UN의 금지 권고와 3주 전 워싱턴에서 발효된 비핵화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3주 전 워싱턴에서 결정된 비핵화 조치에 따르면 북한은 24만톤의 식량 공급을 약속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영변 우라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및 핵 무기 실험을 유예하는데 합의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평양에서 장거리 미사일을시험 발사한 이래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난과 더욱 엄격한 비준을 받게 되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 6자 회담에 참여 불가 의사를 밝히고 5월에 2번재 핵무기 실험을 다시 진행하여 국제 사회의 반발을 일으켰다.

가난하지만 핵무기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해 12월에 사망한 김정일 국가 위원장의 뒤를 이어 권력을 승계 받은 새 지도자 김정은의 첫 도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봅 카 연방 이민부 장관은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책임 사항을 이행하고 발사 계획을 당장 중지하기를 요청한다"며 "북한의 이번 결정이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찾아주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해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 사회의 안보에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안보를 위한 연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희 기자

사진: 비자발적 지방의회통합제도도입한제프케넷(Jeff Kennett) 전빅토리아(Victoria) 주지사

NSW 주 정부는 NSW 주에 소속돼 있는 지방 의회 중 운영 능력이 없어 자생능력이 떨어지는 지방 의회의 자발적 통합을 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돈 페이지(Don Page) 지방 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 능력 검증위원회(Local Government Review Panel)가 각 지방 의회의 자치 능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검토한 뒤, NSW주 소속 지방 의회들의 재정적 자생력에 대한보고서를 연중에 주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지 장관은 "NSW주에 속한 152개의 지방 의회들 중 절반 이상이 재정적 어려움과 각 지방의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밀린 안건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된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는 각 지방 의회의 재정 능력 유지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방 의회의 경계선 변화를 촉진할 수있는 인센티브 및 장애물을 밝혀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정부의 위원들이 투표로 지방 의회에게 강제적 통합을 권하지는 않겠으나,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며 "재정적 자치 능력을 의심받는 지방 의회들은 대부분 납세 거주민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 의회의 지리적 크기 및 납세 거주민의 숫자는 실제로 큰 격차가 벌어지며, 예를 들어 블랙타운(Blacktown)에는 20만명의 납세자들이 거주하는 반면 유라나(Urana) 지방 의회는 2000명 뿐이다.

현재와 같이 충분한 숫자의 납세자들이 거주하는 지방 정부와 그렇지 않은 다른 편으로 갈라지는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결국 NSW주 전 지역에 걸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뉘는 극명한 지역적 차별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이전부터 지방 의회의 통합을 주장해 온 시드니 상공 회의소(Sydney Business Chamber)는 지난 선거이전에 10개의 ‘초대형 지방 의회’로 이루어진 주정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의 출범을 반겼다.

시드니 상공 회의소 패트리 샤포 사이더(Forsythe) 회장은 "현재 시드니 지역에 속한  41개의 지방 의회는 너무 옛날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국제 도시인 시드니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케넷(Jeff Kennett) 전 빅토리아(Victoria)주 수상은 1994년 첫 번째 임기를 보낼 당시, 비자발적 지방 의회 통합 제도를 도입해 210개의 지방 의회 숫자를 78개로 줄인 바 있다.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는 3명의 특별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장직은 시드니 기술 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of Sydney)의 지방 의회 센터 소장으로 있는 그래햄 샌솜(Graham Sansom) 교수가 맡기로 했다.

지방 의회 및 군청 연합(Local Government and Shires Association)도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의 출범을반겼으며, 지난해 열렸던 ‘2036년을 향한 지방 의회의 방향’을 논의한 회담에서 시장 및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청 연합의 레이도널드(Ray Donald) 회장은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로 인해 지방 의회가 강제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은 좋지 않다"고말했다.

한편 그린당의 데이비드 슈브릿지(MLC David Shoebridge) 지방자치 부 대변인은 "NSW 주정부는 주정부의자치제와 관련해 수십개의 검토 부서를 두고 있지만 원칙보다는 합병을 찬성하는 로비에 의해 진행될 것이우려된다"고 밝혔다.      오주희기자



지난 화요일 줄리아 길라드 연방 수상은 러드전수상을 지지했다고 해서 보복 해임을 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개각이 있더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연방 정부의 모 고위 공직자는 주말 쯤 길라드 수상이 로버트 맥클랜드 장관의 교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크리스 보웬 이민성 장관은 유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드 전수상을 지지한 형직 5명의 장관 가운데 하나인 보웬 장관은 유임될 뿐만 아니라 승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당내 단합을 과시하기 위한 제스춰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웬장관은 “길라드수상이 나와 같이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수상에게 바라는 전부이다. 어느 것이든 봉사할 수 있는 것이면 가리지 않겠다 “고 말했다.

표 대결 후 개각이 후유증을 더 키울지 아니면 줄일지 당내는 물론 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길라드 수상의 최측근인 모의원은 “우리에게 닥친 또하나의 시련은 어떻게 개각을 잘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다”며 “모두들 맥클랜드장관은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길라드 수상도 지난 개각 때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합을 과시하기 위한 이유로 마틴 퍼거슨 장관도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데, 퍼거슨 장관은 이에 대해 “나는 언제나 노동당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토니 알바니스 하원의장은 길라드 수상이 그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유임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지난 개각 때 지위가 격하되었던 킴 카 생산성 장관의 거취는 아직 불분명하다.

표대결 직후 사임을 전격 발표해 정국을 소용돌이속에 몰아놓은 아빕상원의원의 후임으로 데이비드 브리드베리 의원과이 거론돠고 있으며 맥클랜드 후임으로 죠 피지본 전 국방부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스테판 스미스 의원이나 사이몬 크린 의원이 케빈 러드의 후임 외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크레그 에머슨 통상부장관이 개각이 완료될 때까지 이민성 장관 업무를 잠정 대행할 것으로 보이며 차후 정식으로 이민성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길라드 수상이 물러난다면 같이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니콜라 록손 검찰총장, 피터 가레트 교육부장관은 유임될 것이 확실하다.  러드 전수상이 수상직을 맡게 되면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던 웨인 스완 재무장관 겸 부수상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아보트 야당 총재는 지난 화요일 “여당의 표 대결이 정국에 별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호주는 아직도 자격이 없는 수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보트 총재는 또한 러드전수상은 아직도 야망이 식지 않았다고 선거 전에 도전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보트 총재는 또한 개각의 후유증을 지적하며 “사이몬 크린 및 스테판 스미스 장관이 심사 면접을 지난 주에 받았으며 누가 수상의 제1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좀 더 나은 정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노동당도 이제 우리가 더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드 전수상은 표대결 직후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그들 모두 좋은 노동당의 인재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드전수상이 수상 재직시 외무부장관을 지냈던 스미스 수상실 대변인은 “그 문제는 온전히 수상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말했다. 금 주말쯤 개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유증이 어덯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사진설명>찰스 캐서스셀리 스트라스필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NSW주 국회 교통 및 시설 위원회 위원장

찰스 캐서스셀리 스트라스필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NSW주 국회 교통 및 시설 위원회 의장은 공개 의견 수렴이 끝났다며 “주 정부가 시드니 전철역이나 선로위의 공간에 건축 개발 절차를 보다 간단하게 개선한다면 5만동의 아파트와 3천개의 탁아시설 등 2조 달라 이상의 개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캐서스셀리 의원은 도로교통국 교통 통제센타의 매니져를 역임했으며 주정부의 교통시설개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교통 시설 관계 전문가로 스트라스필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래 전철 시설 상공 개발에 앞장 서고 있다.

특히 역 주변의 공간 개발은 오래 전부터 부분적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데, 이는 이미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간 개발로 소음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과 역과의 연계로 인한 유동 인구의 확보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긍적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채스우드와 센레오나르도 역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재와 같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현재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절차를 정비하면 10-12군데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저지는것을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캐서스셀리 의원은 말했다.

그는 또한  놈 존스톤 주정부 개발국의 전직 간부가 작성한 조사 용역단 보고서를 인용하며 “시드니 지역에만  약 67핵타아르의 부지가 가용하며 이는 약 5만동의 아파트와 2만개의 주차장, 그리고 3천개의 탁아소를 개발할 수 있는 넓이가 된다고 말했다.

 존스톤씨는 정부가 전철역 위 공간의 조사를 강화하여 분석한 후 그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어 건의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홍콩의 전철공사는 역상공 개발을 위한 별도의 부처가 있어서 전철 운영보다 공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시드니 지역의 전철이나 버스등 공공 교통의 안전을 담당해온 순찰 요원 제도를 없애고 대신 경찰력을 증원하여 투입하기로 했다. NSW주의 자유당 연립 정부는 지난 화요일 이를 발표하면서 현재 600명의 교통안전 요원중 450명의 교통안전 요원을 309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여 대치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4년까지 610명의 경찰 인력을 갖게될 순찰대는 현재 600명의 순찰 인력을 갖고 있는 시드니 전철 공사로부터 경비 순찰 업무를 인수하게 된다. 현재 600명 중 450명은 경찰로 채용이 될 예정이며 150명은 교통 분야의 다른 직책 즉 매표원이나 검표원 등으로 전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리 오패럴 NSW주 수상은 “모든 분야의 공공교통 서비스 분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반 안전 요원보다는 경찰인력 배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안전요원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전철 안전 요원 업무 조사”를 연구 실시한 ‘노에틱 개선 방안’ 용역단의 보고서를 지난 해 7월에  제출받은 정부가 그 결과에 따른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철 내 취객이나 약물 중독자등을 적절하게 통제할 충분한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안전 요원의 초봉이 연 78000불인데, 이는 경찰의 초봉보다 2만불이 많아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교통 노조의 알렉스 클라센 총무는 이전에도 한번 경찰이 순찰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패했다며 “만약 다른 어딘가에 경찰 인력이 긴급하게 요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전철 안전 순찰 인력이 차출되어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전철 내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철내 안전요원의 배치는 2002년도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그전에 있었던 사설 경비업체의 고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서였으며 2005년에 안전요원 부서가 현재 인원으로 확장되었다.

글래디 베레직칸 교통부장관은 450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며 구조적 재조정이 2014년까지 완료되면 비용면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시피온 경찰청장은 앞으로는 경찰이 페리나 버스 내 범죄 행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공공 교통 분야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죤 로버트슨 야당 총재는 경찰이 전철이나 기타 교통 분야의 순찰을 맡게 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찰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